법령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. 대법원 1994. 5. 10. 선고 93추144 판결
[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][공1994.6.15.(970),1712]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자치법 1993년
2. 대법원 1993. 2. 9. 선고 92추93 판결
[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무효확인][공1993.4.1.(941),982] 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자치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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